법령 민법 제3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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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광석 1 김장호 1 이웅 1 주재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3다3565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5.5.1.(225),64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1962년

2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민상37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집10(1)민,112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